썰전 3당 개헌안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팩트폭력
최근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이
이번 대선에서 개헌을 같이 투표해서 하자는 일이 있었는데요.
어제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가 그 개헌에 대해서 팩트폭력을 날렸네요 ㅎㅎ
아주 속이 시원했습니다. ㅋㅋ
3당 개헌안 골자
1. 다음 정부는 남은 국회 임기에 맞춰 3년 과도정부
2. 개헌 후 4년 중임제의 분권형 대통령제 실시
분권형 대통령제는
국회가 뽑는 국무총리와 국민이 뽑는 대통령이 권력을 나눠 통치하는 정부형태
3당개헌의 이유
1. 민주당을 제외한 3당이 뭋이기 위한 연결고리가 필요했다.
그 연결고리가 개헌이다.
이게 성강한다면 효과적인 선거전략이라는 유시민작가
두번째 이유는 이무기들의 합창?
지금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되려면 인기와 지지율이 높아야 된다.
그런데 개헌으로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뽑으면
300명 국회의원 사이에서만 잘하면 자기가 사실상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지금 같은 남북 대치 한미동맹 상태에서 외교 국방은 할 게 없다.
내치 분야가 실질적인 권한
경찰을 누가 장악하느냐, 검찰을 누가 장악 하느냐
개헌하면 다 총리가 하게 된다.
그럼 국회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총리가 되서
대통령 못하니 실속을 챙기겠다는 심산?
국회에서 정치력만 좀 발휘하면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되는셈
원내대표 정도면 언제든지 총리가 될 수 있다는 전원책 변호사
국민들이 개헌에 유보적인 이유는
우리가 독재치하에서 대통령을 한동안 뽑지 못했었다.
그래서 민주화 투쟁 끝에 얻어낸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유보적인 이유
1. 문제가 생겼지만 힘겹게 얻어낸 체제인 만큼 선뜻 포기하기 어려운 정서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당과 국회가 믿을만 하면 개헌해줄 수도 있는데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한 2016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
주요 단체 기관별 신뢰도, 청렴도 조사를 했는데
4점 만점에 제일 높은게 의료기관과 교육기관으로 2.5점
그런데 제일 꼴지가 국회
국회 신뢰도는 4점만점에 1.7
그다음 국회 청렴도 인식은 4점 만점에 1.6
국회가 국민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신뢰하지도 않고 청렴하다고 믿지도 않는 이 국회가
대통령 그만뽑으세요.
저희가 국무총리 뽑아서 다 할께요
이렇게 나오면
국민이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럴줄 알았나?
ㅋㅋ
정말 국회의원들 아직도 멀었다.
맘같에선 국회의원들도 다 탄핵시키고 싶은게
아마도 국민 마음아닐까?
제왕적 대통령제의 나쁜점을 말하면서
자신들의 나쁜점은 모르는 국회의원들...
반성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