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젠트리피케이션 못다한 이야기
알쓸신잡에서 많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유희열씨는 그중에서 경주에서 했던 젠트리피케이션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더라구요. 경주 여행에서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황리단길을 갔는데 어떤 가게에서 땅값이 10배 이상 올랐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고 하더라구요.
김영하 작가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도시환경이 변하면서 갑작스러운 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들이 내몰리는 현상이라고 했는데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유시민 작가는 온갖 시도를 다 해봤는데 자본주의 역사에서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방송에 안나온 부분 중에서 헨리 조지가 주장했던 토지 단일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에서 제시한 대안이
모든 조세, 세금을 폐지하고 토지에서 얻는 이익에만 집중해서
토지에서 오는 불로소득을 몰수해 토지세만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고 헨리 조지가 주장했다고 합니다.
생산력이 높아진 사회 하지만 계속되는 불평등과 빈곤의 원인을 경제학자 헨리조지는 창출된 부가 임대료로 땅주인에게 수탈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따라서 임대료를 몰수해 사회로 환원한다면 불평등이 줄어들 것이라 보았다고 합니다.
헨리 조지의 생각이 방법이 되긴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제시된 불평등 해소 대안은 토지 소유권 자체를 없애 버리자는것 입니다.
토지를 다 국유화 하면 임대료 같은 불로소득으로 인한 불평등은 없어지는 데 사회 전체가 그 대가로 사회주의 폐단인 개인적 자유의 억압과 정치적 독재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세 제도의 개선, 규제를 만드는 정도의 노력을 하게 되었는데 실현이 어려운 원천 해결보다 피해 감소 수준의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참고로 최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선 예정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임대차보호법 개선으로 많은 임차인들일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