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4차산업혁명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는?
알쓸신잡 마지막회에서 방송에서 안나왔던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요즘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이른바 제 4차산업혁명과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 였습니다. 4차산업혁명이란 무엇인지, 4차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그리고 기본소득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해가 쏙 되네요.
4차산업혁명이 시작되면 인간 노동의 가치는 현저히 떨어지게 될것이라고 합니다.
4차산업혁명의 근본 아이디어는 현실세계의 모든것들이 온라인 세상으로 옮겨간다는 것인데요.
모든 물건에 사물인터넷이 붙어 있어서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움직이고 사람은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주변의 모든 정보들이 다 데이터화 되서 온라인 세상과 현실이 연결된다? 이런 의미인거 같았습니다.
역대 산업혁명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기반으로 기계화 혁명이었고 2차산업혁명은 전기 에너지 기반으로 대량생산 혁명이었고 3차산업혁명은 컴퓨터, 인터넷 기반 지식정보 혁명이었고 4차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을 기반으로 첨단정보통신 기술이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세계(현실세계)는 물체들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고 무언가 이동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고
이 안에서 뭔가 세상의 변화를 이끌려면 인간의 물리적 노동이 더해져야 무언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정보들이 온라인에 정리되어 있다면 정보를 얻기 위해 100명에게 물어보는 수고를 하는 대신 온라인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공지능은 고속, 저비용으로 일처리를 할 수 있고
처리된 정보는 복사해도 원본 품질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희소성이 가치를 잃는 새로운 경제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인간의 노동은 점점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인간은 기존의 노동으로 먹고 살 수가 없고 노동 생산성은 더없이 늘어나지만 인간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이 없는 사람들이 늘어날것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사람들의 수입은 줄어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생긴 많은 생산물들을 인공지능과 로봇이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과잉생산과 소비절벽으로 결국 기업들도 어려워지게 되고 자본주의 스스로가 자본주의 시스템을 멈추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는데 미래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일하지 않아도 돈을 많이 써라 라고 할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생산은 기계가 하고 인간에게는 기본소득을 나눠줘서 소비를 하게 해줌으로서 소비자로서라도 자본주의 경제에 기여하게 한다는것으로 기본소득제가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핀란드에서는 기본소득 보장 실험을 진행중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1월부터 2년간 2000명의 장기 실업자를 무작위로 골라 월 560유로를 주는 기본소득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복지확대가 아니라 노동 의욕을 높이고 복지제도 비용을 절약하겠다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기본소득은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을 위해 나눠주는게 아니라 자본주의 유지를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기본소득을 나눠주겠고 전세계가 그렇게 되는 날이 올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