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문재인 공약 검증 치매국가책임제란?

썰전 문재인 공약 검증 치매국가책임제란?

썰전 문재인 공약검증 세번째

치매국가책임제

치매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가족중 누군가가 치매에 걸리면 온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정도로

치매는 환자나 그 가족의 힘으로만 감당하기 힘든 질병이다.

치매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같이

본인부담상한제란?

소득수준에 따라 상한액을 두고

상한액을 초과한 진료비는 환급해주는 제도

개인이 부담하는 치매진료비의 상한을 두고

초과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

치매환자에 대한 보장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가 인상될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지난해 민주당에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 개정법안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그동안 지적됐던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공정성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강보험료를 2만원 내고

송파 세모녀는 5만원 내는 현실

법 개정을 통해 보험료의 부과체계를 일원화하여

공정성과 수익구조를 개선한다면

치매환자에 대한 보장비용을 확보할 수 있을것이다.

치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는것도 좋지만

치매 중증환자들 같은 경우에

새로운 의료기술, 치료법에 따라

보험이 적용 안되는 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인 비용 등의 부담이 크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상황에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만으로는

치매환자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

상핸액을 초과하는 진료비만 제해주는 치매대책은 부족한 공약 아닌가? 라는 유시민 작가의 질문

진료비 부담이 큰 치매 중증환자 비율을 낮출 수 있는

조기검진이 가능해야

치매지원센터는 전국에 약 30곳 뿐

그 대부분도 수도권에 몰려있고 지방에는 거의 없다시피한다.

치매지원센터는 치매환자를 조기검진하여 초기부터 지원하는데

치매초기부터 관리하여 중증화를 막을 수 있는 치매지원센터 확충

경증환자에게도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부여

2015년 치매로 진료받은 환자수만 49만7천여명

전원책 변호사는 치매전문요양병원 확충도 꼭 필요하다는 주장

전국에 치매전문요양병원이 부족한 현실

치료시설에 대한 계획없이 진료비만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치밀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공약같다는 전원책 변호사

그리고 공감하는 문재인 전 대표

치매전문요양병원도 확충한다면 치매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더 줄어들것

전원책 변호사의 주장에 찬성하는 문재인 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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