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문재인 대선 공약검증 공무원 공공부문 일자리81만개 창출?

썰전 문재인 대선 공약검증 공무원 공공부문 일자리81만개 창출?

썰전 문재인 전 대표 정책 검증 두번째는 경제부문 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공공부문 81만개 포함 131만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세금으로 공무원만 뽑느게 일자리 대책인가?, 공무원 왕국 만들건가?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설명하는 81만개라는 수치가 나온 근거는

공무원 수가 적은 작은 정부를 강조하면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복지수요에 비해 복지공무원 수를 늘리는데 소극적

우리나라는 전체 고용중에 정부 및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와 oecd국가들과 약 3배차이가 난다는

평균 수준으로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oecd 평균의 절반 10%대로 공공부문 고용비중을 높이려면 일자리 81만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

국민들은 행정 공무원을 늘리는 것에 비판적이지만

안전 보건 복지 관련된 공무원 수 증가는 찬성을 한다.

예를들면 소방인력은 정부 기준보다 약 2만명 부족한데

인원 증가 없이 3교대로 근무 제도를 바꿨는데

소방관 현장 출동 인력이 부족한 상황...

이부분은 정말 꼭 지켜주기를

소방관, 경찰, 보건, 복지 등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무원은

필요한 만큼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법적 기준 일자리만 채워도 이만개 일자리 생기고

소방관과 국민 안전 모두 좋아지는

교육 보육 의료 복지 등

사회적으로 인력이 필요한곳이 많다

결국 일자리 창출은 내수 증진으로 이어져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므로 세금낭비가 아니다.

민간부문에게 일자리 창출을 요구만 할것이 아니라

최대 고용주인 정부나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야

유시민 작가의 질문

안그래도 국가채무가 많이 누적된 상태에서

공무원 수를 늘리는것은 국가재정에 부담되지 않는가?

아까전에 설명은 공무원 초임을 예로 설명한 것일뿐이고

81만개 일자리는 공무원 + 공공부문 일자리를 말한다.

공무원으로만 81만개 일자리를 확충하는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는데...

그렇게 말한적이 없다는 문재인 전 대표

재정의 우선수위의 문제일뿐

재원이 없어서 일자리 창출을 못하는것은 아니라는 문재인 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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