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문재인 대선 공약검증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썰전 문재인 대선 공약검증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썰전 문재인 전 대표 정책검증 첫번째로 안보

군 복무기간 18개월을 넘어 12개월까지 단축이 가능하다?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하고 장기적으로는 12개월까지 단축 가능하다는 문재인 전 대표

국방개혁 2020에 보면 2020년까지

군 선진화 군복무기간 18개월 단축 및 병력 50만명으로 감축을

골자로 하는 참여정부의 국방개혁안을 토대로 하면 가능하다는 주장

2006년부터 2014년 7월까지 8년에 걸쳐 군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단축할 예정이었던 국방개혁 2020

군복무기간이 24개월에서 조금씩 18개월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는 군복무 기간을 21개월로 동결

중단된 계획을 재가동하면

임기중에 18개월에 도달 가능하다는 생각

18개월까지 단축한 이후 더 짧은 복무기간을 논의해 볼 수 있다.

유작가의 질문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은 남북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전제로 수립

현대전은 최신무기중심의 과학전 이라는것

공약의 전제가 되는것들에 대한 내용없이

공약자체만 집중 보도되면서 논란이 생긴것으로 보이는데

군복무 단축이 국방력 약화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에대한 생각은?

국방정책을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다.

공식 공약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지만

대담집에 언급되어 논란이 불거졌다.

참여정부의 국방비 증가율이 이후 보수정권의 증가율보다 높았다

참여정부는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병력을 줄이는 대신에

군복무 단축은 국방 예산 증액을 통한 현대전 역량 강화를 전제로 한 정책이다.

전원책 변호사의 질문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에서는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면서

621조원의 예산을 들여 군을 현대화할 계획이었는데

아직 군대는 계획대로 현대화되지 않았다.

국방비 비중을 어디까지?

군 현대화를 위해 국방비는 얼마나 증액?

gdp대비 국방비 비중이 3%는 넘어야 자주국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급격히 못올리지만 연차적으로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

자주국방을 위해서 국방예산을 더 높여야 할것이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국가 안보는 생각 안 한

포퓰리즘성 발언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 대답

사실은 포퓰리즈미라고 공격받을 소지가 있다면

복무기간 단축 부분은 아니고

병장봉급을 정당한 대가로 지급하는것이다.

현재 병장월급은 최저임금의 15%수준인데

적어도 최저임금의 50% 정도로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찬성하는지 별말이 없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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